Strategy & Policy
상황실에서 공공기관·보안 담당자·기반시설 관계자들이 공통 항공상황도를 검토하고 있다. 드론 위협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대응할지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 이미지이며, 특정 사건이나 기관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AiSS Intelligence
유럽의 대드론 논의는 어떤 장비를 살 것인가에서 더 어려운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군사시설·공항·항만·에너지 시설을 드론이 위협할 때 누가 대응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2월 발표한 행동계획은 항공·경찰·국방·통신 법령에 책임이 분산돼 국가별 접근이 파편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회원국에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민간 핵심기반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시설의 소유와 일상 운영은 민간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항공기나 통신에 개입할 권한은 공공기관에 남아 있다는 현실이 정책 쟁점을 키운다.
최근의 조치는 역량 격차 일부를 다룬다. NATO는 11월 5일 대드론 마켓플레이스를 출범시키고 5개 기업의 16개 솔루션을 동맹국이 기본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형·수송형·이동형 체계가 포함되며, NATO는 추가 시험을 위해 310만 유로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동맹 및 국가 차원의 활동을 통해 이미 평가된 체계의 조달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 공역 통제, 전파방해나 물리적 요격의 사용 규칙, 부수 피해 책임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장비 목록은 접근성을 높일 뿐, 대응을 자동으로 합법적·통합적·신속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핵심 기반시설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운영자는 의심스러운 드론을 탐지해도 전파방해·압수·파괴 권한이 없을 수 있다. 경찰은 수사권이 있어도 적절한 장비나 즉각적인 현장 접근이 부족할 수 있다. 군은 역량이 있어도 민간시설 상공에서 행동할 법적 임무가 없을 수 있다. 항공당국은 다른 항공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통신사업자는 탐지·대응에 필요한 망을 관리할 수 있다. 그 결과 경보가 여러 기관을 거치는 동안 권한과 능력을 모두 가진 주체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EU 행동계획은 범정부적 접근을 지향하지만 실행은 여전히 회원국의 몫이다. 11월 9~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드론 정상회의는 드론전략 2.0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안전한 규모 확대를 위한 실무·규제·운용상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보안, 산업 경쟁력, 기술 역량에 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된다. 회원국이 명확한 책임 분담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머무는지를 점검할 시점이다.
실행 가능한 제도는 적어도 네 가지 결정을 구분해야 한다. 추적정보가 신뢰할 만한 위협인지 누가 확인하는가, 비례적 대응수단은 누가 선택하는가, 특정 대응조치는 누가 승인하는가, 이후 결과·수사·복구는 누가 관리하는가이다. 이 역할을 한 기관에 모두 맡길 필요는 없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고 현실적인 훈련으로 의사소통 절차를 검증해야 한다. 항만·공항·에너지 운영자의 계획에는 대응 과정에서 잔해·전파 간섭·예방적 운영중단이 발생했을 때 필수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복구할지도 포함돼야 한다.
국경을 넘는 사건은 복잡성을 더한다. 드론이나 조종 신호가 관할을 넘을 수 있고, 민간 운영자가 수집한 탐지자료를 국가기관이 해석해 동맹과 공유할 수 있다. 가해자를 확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즉각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보다 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과 기반시설을 보호할 대응절차는 나중에 누가 활동을 지시했는지 판단하는 절차와 분리해야 한다. 이는 공개적인 귀속 판단이나 보복 조치의 증거 기준을 낮추자는 뜻이 아니다. 즉시 보호와 전략적 귀속은 서로 다른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AiSS Assessment
정책의 핵심 취약점은 대드론 장비 부족만이 아니다. 탐지·권한·대응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돼 있고 사전에 연습한 인계 절차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NATO 마켓플레이스는 장비 확보를 앞당길 수 있고 EU 행동계획과 정상회의는 공동 정책방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국가 법률, 시설별 지휘체계, 책임 규정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작전상 지표는 검증된 경보부터 권한 있는 보호조치까지 걸리는 시간과 항공안전·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함께 측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국가별 책임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고 군·경찰·항공당국·통신사업자·기반시설 운영자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이를 검증해야 한다. EU는 모범 절차, 호환 가능한 교육, 공통 시험과 상호지원 체계로 기여할 수 있지만, 무력 사용의 결정은 국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민간 운영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면 좁고 명확한 발동 기준, 교육, 감독, 감사 기록이 필요하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분산형 대응은 새로운 안전·책임 위험을 만든다. 반대로 이를 갖춘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체계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