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자율성은 통신, 소프트웨어, 데이터,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통제와 분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무인체계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외부 기술 인프라에 대한 의존은 새로운 전략적 제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AiSS Intelligence | 전략·정책 | 파일럿 제1호 | 2026년 10월 26일
미 육군 장병이 2026년 8월 텍사스 포트 후드에서 저궤도(LEO) 위성 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이 외부 네트워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서비스 지속성, 작전 통제, 전략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Amy Walker / 미 육군
자율전력의 전략적 의미
자율체계와 원격운용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 국방 당국은 군사력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유지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율전쟁에 대한 제도적 지휘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무인체계가 더 이상 기존 전력에 부가적으로 활용되는 주변적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인체계의 효과는 플랫폼 자체의 성능보다 소프트웨어, 통신, 정보, 작전교리가 군사조직 전반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합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자체가 곧 작전적 혁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지휘조직과 획득사업은 변화가 이루어질 틀을 제공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어떤 권한과 자원, 작전 능력을 결집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근본적인 정책적 질문은 군사조직이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만큼 빠르게 자체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신 의존과 통제의 한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Starlink 및 Starshield 서비스 관련 논란은 작전적 주권의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켰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군 통신과 드론 운용에 영향을 미친 장애를 보고한 뒤, 10월 24일 연결 상태가 정상적인 운용 조건으로 복구됐으며 상당히 높은 이동속도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생한 제한 조치의 정확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조건과 네트워크 운용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를 둘러싼 미해결 논쟁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군사작전이 의존하는 통신 인프라의 기술적 운용과 접근 조건을 해당 군이 반드시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감시·표적획득·통신체계의 핵심 요소가 군이 예측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외부의 결정에 좌우된다면, 그 국가의 작전적 독립성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국제 기술협력이 국방 분야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 군사체계는 다국적 공급망과 공유 인프라에 폭넓게 의존한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의존관계가 어디에 존재하고, 작전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접근 조건이 달라질 때 어떠한 장치가 작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주권은 소유권을 넘어선다
작전적 주권은 흔히 국내 생산,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군사 플랫폼의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된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완전한 통제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 제조한 드론이라도 외부에서 관리하는 통신망과 독점적인 임무 소프트웨어에 의존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가용성과 이용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수입 플랫폼이라도 투명한 운용 조건,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보장, 검증된 대체수단을 갖추고 있다면 위험의 분포는 달라진다.
따라서 관련 평가는 임무 수행에 관한 결정 권한, 작전 데이터에 대한 통제, 필수 통신망에 대한 접근, 소프트웨어 유지·수정 능력, 지원 인프라의 회복력이라는 여러 차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유권과 통제권의 구분은 자율체계가 고속으로 운용되거나 넓게 분산된 작전지역에서 활동할 때 특히 중요해진다. 통신 지연과 중단이 임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권한과 민간 핵심 인프라
드론 위협이 항만, 공항, 에너지 시설, 해상 운송로로 확대되면서 대응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핵심 인프라 운영자의 대드론 대응 권한에 관한 유럽의 논의는 방어기술이 서로 다른 법적·제도적 체계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방공부대, 민간 공항 당국, 에너지 시설 운영자는 동일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의 결정에는 서로 다른 증거 기준과 안전 의무, 책임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핵심 시설에 접근하고 분류와 대응에 허용되는 시간이 제한될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첨예해진다. 대응 지연은 작전적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부적절한 교전 역시 낙하 잔해, 정상적인 통신에 대한 간섭,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 등 별도의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드론 정책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 평가, 상급기관 보고 및 권한 이관, 실제 대응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작전교리에 연속성을 내재화해야 한다
자율체계의 작전 지속을 위한 통신 구조 개념도. 주·예비·우발상황·비상 통신 경로를 마련해 개별 연결이 끊겨도 지휘통제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AiSS Intelligence
자율체계의 디지털 인프라 의존성은 작전 연속성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주 통신수단, 대체수단, 우발상황 대응수단, 비상수단을 구분하는 PACE 체계는 유용한 계획 수단이지만, 대체수단들이 실제로 독립적이며 전환 절차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검증됐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동일한 위성 인프라나 인증 서비스, 외부 운용기관에 의존하는 두 통신경로는 장애 발생 지점이 서로 다른 통신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회복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연속성 계획은 성능이 저하된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방어 교전을 지원할 만큼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작전 기능의 연속성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구분은 수초의 지연만으로도 가능한 대응 선택지가 달라지는 고속 대드론 작전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AiSS Assessment — 주권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AiSS는 자율전쟁 시대의 작전적 주권이란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이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하고 필수 군사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평가한다. 자국 플랫폼의 소유는 이러한 능력에 기여하지만, 그것만으로 작전적 주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Starlink 논란은 개별 사건의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보여준다. 작전체계가 외부에서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의존할 때 계약 조건과 정치적 관계는 군사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은 기술적 성능, 사이버보안, 물리적 회복력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란 기술적 고립(차단)이 아니다. 그러한 접근은 유용한 상호운용성과 산업협력을 희생시키면서도 다른 형태의 의존관계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기능이 필수적인지, 어떤 외부 서비스가 이를 지원하는지, 작전적 압박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체수단이 유지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 조달 단계에서 체계의 실전 배치 이전에 접근 권한, 소프트웨어 지원, 데이터 이전 가능성, 작전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원 인프라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기보다, 핵심 서비스의 상실이나 성능 저하를 실제로 시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민간 핵심 인프라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효과적인 보호는 위협을 탐지하는 주체, 대응 권한을 가진 주체, 보호 대상 서비스의 지속을 책임지는 주체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확립돼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자율전쟁의 다음 단계는 기계지능의 발전뿐 아니라, 압박 상황에서도 인간의 권한과 기술적 접근성, 작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확실한 통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율성은 해결되지 않은 전략적 의존관계를 내포한 불완전한 능력이다.
Where AI, Autonomy and Security Converge.
